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을 74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 가용 예산(9조원)의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368만명), 장애인(237만명), 취약청년(602만명), 노인·아동·청소년(894만명) 등 일부 중복을 포함해 2100만 명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관련 4대 핵심과제로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꼽았다. 이들을 위해 내년 예산을 74조4000억원 마련했는데 올해 대비 8조7000억원(13.2%) 증가한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올해 18조원에서 내년 2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4인가구 기준)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대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 4만8000가구를 보호한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하고 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 시행 후 역대 최대인 약 50%(연간 12만7000원→18만5000원) 올렸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47%로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 역시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 내외)으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해 낮 8시간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내년에 신규로 238억원을 편성했다. 저상버스는 현재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린다.
취약청년 대상 예산은 올해 23조4000억원에서 내년 24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 수령도 지원한다.
청년주택 5만4000가구, 전세보호 20만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원도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 노인·아동·청소년 예산은 1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리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000명에서 27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해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