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대인 23.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해 조세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3.3%로 지난해(22.1%)보다 1.2%포인트(P)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 수입 비율을 말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2014년 18.0%였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7.4%로 낮아졌지만 그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20.0%)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가로 2021~2022년엔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이라며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22.6%로 올해 대비 0.7%P 낮아질 것으로 본다.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이 이뤄지는 영향이다.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낮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조세 부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쳐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31.1%로 처음 30%대로 진입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과 견주어 높은 수준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4.3%로 같은 기간 한국(20.0%)의 조세부담률보다 4.3%P 높다. 주요 선진국그룹 대비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조세부담률이 3%P 넘게 급등했고 국민부담률도 2015년 23.7%에서 2019년 27.2%로 3.5%P 상승하면서 OECD 평균 증가 폭(0.5%P)의 7배를 나타냈다.
한 경제전문가는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 낮다는 것은 복지 수준도 낮다는 뜻인데 점차 선진국그룹에 맞춰 늘리는 게 맞다"면서도 "급하게 부담률을 높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