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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적자 개선 대책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카드 고려
산업부, 무역적자 개선 대책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카드 고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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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수출협회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 무역적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30원을 올리면 무역수지가 세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면서 "무역수지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비공식 견해를 전제로 한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게된다. 지금 (한전에서)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것이니 영업 성적이 괜찮았던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더 내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를 절약해서 다른 쪽에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가의 70%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요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쪽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반대하고 싶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건데…"라며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한전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 아닌가.)"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한전이 자체 연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을 10%(5만4432GWh)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 연간 수입액이 15조원(810만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의 7%를 차지하는 규모로, 무역수지 적자도 59%나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18.5% 감소하고, 발전용 LNG 수입비용도 연간 13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어 적정요금 현실화에 따른 수요효율화가 이뤄진다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무역적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번 달 무역적자가 300억달러 정도 됐는데 10월 중 통상본부장이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에너지라는 특수 사정이 있어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산업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산업대전환 전략'에 대해서도 "민간과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할지 (준비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10대 업종에 대해 전략맵 마련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 무역적자의 경우, 지난해 20억달러대 적자라고 들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102억달러 적자다. 그만큼 중국 산업이 많이 올라왔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개 산업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없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조선 대책을 내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52시간 문제 이런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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