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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7670원↑
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7670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3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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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대폭의 인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증가 중인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1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당 7.4원,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MJ)당 2.7원 인상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7670원이 오르게 되는 셈으로,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물가 정책의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30일 내달부터 모든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 1kWh당 2.5원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kWh당 4.9원을 포함하면 주택용 요금은 모두 7.4원이 오르게 되며 4인가구 월평균 227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관건으로 꼽혔던 산업용 요금제 인상도 이번 인상에 포함됐다. 특히 산업용(을)·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의 요금은 추가 인상됐다. 다만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키로 했다.

산업용은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해 고압A 전기는 ㎾h당 7.0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0.4원(MJ당)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MJ당)을 반영한 결과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다. 월별 요금은 서울시 기준 가구 평균 3만9380원으로 종전(3만3980원)보다 5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1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던 만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요금 현실화'를 하고,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영업손실액을 상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내는 한전의 요금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최근에는 전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싼 요금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한 총리는 전날(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 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이창양 장관도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개편'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10월부터 공공요금을 전격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당장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7670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상황이라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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