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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 이번 주(4~7일) 주요일정
尹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 이번 주(4~7일) 주요일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0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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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여야 총력전 펼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와 관련해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부 국감은 4일 예정돼 있다. 또 민주당은 같은 날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선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부의 고환율·고물가 대책, 공공기관 혁신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2. 다시 돌아온 노벨상 시즌… 올해 수상자는 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평화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2022년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4일 오후 6시30분(이하 한국시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5일 오후 6시45분 물리학상, 6일 오후 6시45분 화학상, 7일 오후 8시 문학상, 8일 오후 6시 평화상, 11일 오후 6시45분 경제학상 순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된다. 특회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에너지 대란, 식량난,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인류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상자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수상자들에겐 1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2억58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되며 한 부문에 여러 명의 수상자가 나올 경우엔 나눠 받는다.

3. 요양병원·시설서 이젠 가림막 없이 면회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4일부터 전격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은 투명 가림막 없이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대면 면회시에도 음식물 섭취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사전 예약을 한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면회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라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 또는 외박이 허용된다.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4.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4일 1심 선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5. '고물가 진정' 기대 속 9월 물가상승률에 촉각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5일 발표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6·7월 각각 6%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5.7%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물가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4.7% 이후 8월 4.3%, 9월 4.2%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물가가 다소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월 물가상승률이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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