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민생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민생 경제 회복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민간 활력 제고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 혁신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계란 및 병아리 직수입, 긴급경영안자금 등 지원 계획을 밝히는 한편 지자체와 축산농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방 차관은 "최근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직접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이날 논의된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음성 -19.8%, 데이터 -14.6%),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고,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및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방 차관은 "내년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