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전안심 쌀 공급을 위해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위반 확인 시 쌀 직불금 지급을 제한한다. 변동지불금은 1/2 감액 조치한다.
전년도에 수매 보관 중인 전국 235개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쌀데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차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하고,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쌀 부적합 확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 선정 등 전체 농림사업으로 참여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RPC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실 체험행사 등 소비자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년 4회로 강화하고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각각 60만원→100만원, 300만원→500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쌀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