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빈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2018년), 30만원(2021년)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현금 지원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도 선택이 가능하다.
당정청은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9월말이나 10월초에 관련 법안을 내기로 했으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 YTN 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