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주도하여 정치개입 활동이 진행됐다"며 상부의 지시에 의해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며 "이 전 파트장은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윗선의 책임임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전 파트장이 심리전단에 발령받은 2010년 5월 전부터 원 전 원장, 민병주 단장 등이 주도하여 관련 업무 활동이 추진됐다"며 관련 재판에 나간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파트장 혼자서 위증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술 내용을 지시한 부분이 있었기에 당시 5급 공무원이었던 이 전 파트장이 거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이 전 파트장이 직속 상관이란 이유로 위증 교사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음 기일에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 요지를 밝히며 "이 전 파트장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정부 및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반대, 비방하는 정치 관련 글을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390여건 올리고 870건의 찬성 내지 반대를 클릭했다"고 말했다.
또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글을 17건 올리고 754건의 찬성 내지 반대를 클릭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파트장은 외곽팀에 합계 9900만원을 활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원세훈 전 원장 등과 순차 공모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파트장이 부하 직원들에?상부에서 하달한 '이슈와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