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자유연대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태의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낮은 인식, 청소년은 처벌이 힘들다는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는 신고조차 잘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통계치조차 없다"며 "동물학대는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단호히 처벌돼야 하며, 이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는 배가 갈라져 창자가 튀어나와 있고 심지어 목과 꼬리가 절단된 끔찍한 고양이 사체 사진이 여러장 게시됐다.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손과 아이디를 적은 메모 등 소위 '인증'을 하는가 하면 "정말 짜릿했다"며 자랑까지 했다. 문제는 이같은 잔혹한 행위의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대는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규명해야 하겠지만, 당사자가 올린 글과 사진등을 토대로 추측컨대 학대자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앳된 청소년으로 판단된다"며 "이 청소년은 4일 범행 이전에도 '길고양이를 잡는 법''망치 구입처' 등을 묻거나, 새끼고양이들을 학대한 뒤 '부모에게 자랑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뿐만 아니라 약 한달여 전에는 초등학생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그 사체를 어미 고양이 옆에 올려 놓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초등학생으로 짐작되는 청소년이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피범벅 된 고양이 사체와 돌멩이 영상을 올리고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자막을 내보냈다"며 "첫 동물학대 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적 처벌이 힘든 청소년 폭력행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관련한 처리와 예방대책 마련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담당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과정에서 제대로된 생명존중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또 "성인의 동물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청소년의 동물학대행위는 '미래'에까지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셈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마땅한 대책조차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행위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청소년 동물학대행위 처리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것 △모든 동물학대범죄를 철저히 수사, 엄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17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가 어린시절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살인범의 45%, 가정 폭력범의 36%, 아동성추행범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만도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