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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韓·中 입국제한’ 비자 효력정지…한국인 1만7000건-중국인 280만건
일본, ‘韓·中 입국제한’ 비자 효력정지…한국인 1만7000건-중국인 280만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06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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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출발 안내 전광판에 표시된 일본행 비행일정과 출국하는 승객들 모습. (다중노출 촬영)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출발 안내 전광판에 표시된 일본행 비행일정과 출국하는 승객들 모습. (다중노출 촬영)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에 발행한 비자를 오는 9일부터 무효화하면서 효력이 정지되는 한국인 비자는 1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발표한 한국·중국발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 발행한 비자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 비자 1만7000건과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인 비자 약 280만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인의 '90일 이내' 무비자 일본 입국도 이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중단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자 효력 정지는 이달 말까지라면서도 "이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외무성은 새로운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는 정지하고 일부 인도적 사유에 한해 예외를 둘 방침이다. 취업 비자 등을 갖고 있는 기존 장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본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택이나 숙박 시설 등에서 2주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주 자가격리 요청은 검역법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비자 효력 중단으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강제력은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상응해 이날 한국 외교부도 오는 9일부터 일본에 대한 '90일 이내' 사증(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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