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135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9년 12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이달 15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해 총 882건, 1350명을 단속해 구속 9명 등 모두 6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1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174명은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구속된 피의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부정선거운동)를 포함해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이 8명이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찰 등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후보 등이 경남과 전북에서 각각 검거되기도 했다.
지방 언론사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남의 한 주간지 대표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가 입건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에 낙선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