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정부의 무급휴직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해고 없는 도시와 유사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양한 고용유지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원 규모가 완화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어려워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금이 부족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눈길을 끈다.
고용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 목적이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처럼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세무조사 유예(3년)와 정부 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제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해고 없는 고용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해고 없는 도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구로구 등 서울시 산하 25개 구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쳐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었다"면서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 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이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79개 사업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