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하며 대화 및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수준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저도 이야기했고,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도 폭 넓게 포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의료계 원로들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도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선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전체 의료인력 총량 증가 등 해법을 제시한 것인데, 의료계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의논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의정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 방식 및 논의 의제를 언급하며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분간 의료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정 총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 총리 등 다양한 단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면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유지하자 지난달 27일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