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디지털 금융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금융권과 빅테크에)'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빅테크 협의체'로 먼저 알려진 디지털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13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빅테크)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는 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고 금융권에선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이 빅테크업체 중에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석한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협의체를 통해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약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관점에서 빅테크의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겠다"며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제별로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