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서울 내 60여곳 지역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오히려 다음달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 취합을 했다"며 "대략 60여곳 내외"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체적인 신청 사업지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한남1구역, 성북1구역, 원효로1가,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양평15구역 등은 이전부터 참여의사를 알렸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빠른 인·허가다. LH·SH공사 등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데다 서울시도 공공재개발의 인·허가 절차 자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가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전체 기간은 통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수는 기존 정비업계에서 예측했던 40곳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흥행 원인으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좌절된 지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 중에서 선정하며 이외에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신청한 모든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 전세이주 수요 대거 발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청 지역 중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2023년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만 세운 상태다. 한 재개발 구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3000가구라고 가정하면, 7개 구역 정도의 물량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모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부터 추릴 것"이라며 "정책적 요소로 선정해야 할 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