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2021년도도 실손보험료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금의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보장이 강화된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다.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연구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성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2021년도 실손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협의체에서 보고했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고지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보시자 선택권 보장의 측면도 있어 적정한 비급여와 급여가 병행해 이뤄지는 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료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복지부과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21년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