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해설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몄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돼 있다.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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