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년 경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였던 한 해였다"면서 "4년 연속 수출 5000억달러 돌파 등 특히 대외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초대형 FTA로,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 미국이 탈퇴했지만, 최근 중국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여건이 구조적 변곡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과 성장에 긍정 영향인 반면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과 실물 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밝힌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4대 방향은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새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중·신남방·북방 등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10대 핵심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올해 설정한 10대 목표 중 하나는 '미국 신(新) 정부와의 협력 강화'다. 특히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자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열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이밖에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전략 경협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비전으로 올해 FTA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그린·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K-방역과 관련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차관, 기자재, 의료인력 협력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구속성 원조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는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해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차관(6000만달러) 사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 사업(5600만달러)을 상정해 (후보사업 승인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