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곳보다 훨씬 나아 보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을 만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 ING는 한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두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심한 경제 타격을 받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방역을 토대로 경제적으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5.1%를 기록한 이후 첫 마이너스(역) 성장이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0% 감소하며 1998년(-1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역시 2.5% 감소하면서 1989년(-3.7%)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각각 -1.3%, -3.2%를 나타냈다. 그러다 3분기 들어선 2.1%로 3개 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이어 4분기(1.1%)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치인 0.7%를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0.6%를 예상했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실적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 경제기관들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하락하며 1998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캐피털 이코노믹스), "2020년 경제성장률을 -1%로 마무리하는 것은 전 세계가 최악의 재해를 겪는 것과 비교하면 꽤 나은 결과"(ING)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였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0.1%포인트(p) 높은 -1.0%로 나타났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분기 들어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은의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으며,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NG는 "한국이 강한 성장으로 2020년을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추적과 격리를 통해 일일 확진자수를 억제한 방역 대응은 물론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지난해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정부 등 경제활동부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주체별 지출기여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의 지출기여도는 1.0%포인트(p)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의 지출기여도는 -2.0%p였다. 정부가 민간 지출의 영향을 상쇄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이끈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봐도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수의 하위항목인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의 기여도는 -2.4%p인 반면, 정부는 0.8%p로 높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