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참여 공급을 통해 세입자와 영세사업자의 이주대책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와 민간재건축 활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83만가구 공급대책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밤 MBC, KBS, SBS의 뉴스 프로그램을 연이어 출연해 이날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SBS나이트라인에 출연한 변창흠 장관은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참여한 정비사업의 경우 과거 원주민 내몰기 등의 상황을 만든 민간조합의 뉴타운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주체가 공기업"이라며 "세입자에 대해 이주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에도 도심 내 수용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변 장관은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땐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도심 내에선 민간조합원을 통해서도 줄곧 있었던 방식"이라며 "최근 영등포 쪽방촌 개발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만가구를 공급할 택지개발지구 대상지 20곳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자체 등과의 세부협의사항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2~3개월에 걸쳐 2~3차례 구체적인 입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앞서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선 양도세와 민간재건축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양도세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매물 유입 효과는 낮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민간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등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그래서 이번 대책에선 공공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공공재건축, 재개발)을 채택했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최대 30% 추가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83만가구 공급대책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주민 동의율을 3~15%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라며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많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자리에선 "택지개발지구엔 뉴타운 해제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주요 준공업지역엔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동, 창동 지역이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과 한일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면 따라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한일해저터널은 외교적, 군사적, 국민 정서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