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내 일일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에는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 최고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거리두기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최고 단계 적용시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각급학교가 여름방학까지 불과 1~2주만 남긴 터라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는 1212명 발생했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746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하루 만에 466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5일 1240명과 비교해도 불과 28명이 모자란 2위다.
특히 수도권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했다. 서울 583명, 경기 367명, 인천 57명 등 수도권에서만 1007명이 발생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는 전날까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 기준인 3일 연속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500명 이상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1000명을 넘길 경우 4단계 기준도 부합하게 된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최고 단계를 곧장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해온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경우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머리를 싸매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새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동시간대 등교 인원이 초등학교는 최대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마지막 4단계로 격상되면 돌봄교실 이용 학생, 기초학력 지원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급) 학생 등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곧장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시킬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여름방학까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남겨 둔 상황이라 최고 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거리두기 격상 시 원격수업 전환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거리두기가 3단계만 적용돼도 각급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실·국·과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선제적인 원격수업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이 때도 소규모학교 등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해서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즉각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곧장 4단계를 적용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도 등교를 중단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해 여름방학까지 학생들의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까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3단계를 충족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로 4단계로 올려야 할 수 있다"며 "학생들 등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