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올해 1분기 실업률이 공식적인 실업률에 비해 0.2%포인트(p) 오른 4.6%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한은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의 유민정 조사역,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이 보고서는 인구고령화로 고(高)실업률인 청년층이 줄고 저(低)실업률인 고령층이 늘면서 '구성효과'에 의해 전체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실업률 인구그룹인 50세 이상 비중은 2002년중 23%에서 2020년중 42%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고실업률 인구그룹인 청년층 비중은 23%에서 15%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와 무관한 '구성효과'가 전체 실업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요인모형(DFM) 추정법을 활용해 조정 실업률을 구했다.
아울러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절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정 실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실업률(2010년 1분기)은 4.1%였으나 DFM 조정 실업률은 4.0%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실업률(2021년 1분기)은 4.4%이지만 DFM 조정 실업률을 구해보니 4.6%로 올랐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실업률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0.3%p 높은 수준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자 그 차이가 0.6%p로 확대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을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인구고령화에 의한 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p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에 50세 이상,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라는 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p 높였다는 설명이다.
향후 인구고령화는 지난 20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연평균 0.6%p씩 증가했던 노인부양비율은 향후 20년간(2021~2040년) 1.9%p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속도는 주요국이나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빠른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20년간 진행될 인구비중 변화(직접효과)는 실업률을 0.6%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는 지난 20년(0.5%p)에 비해 더 큰 폭이며, 특히 향후 10년간 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