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훼손시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에서 최근 11년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2.6%)과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악화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편에 속했다. 같은 기간 OECD 기준 청년실업률(15세~24세)의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했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도 2.8배(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청년실업률의 증감이 잠재성장률의 증감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연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회귀분석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