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5억 원, 남부면 탑포마을 진입도로(시도18호선) 사면정비 8억 원, (구)거제대교 하부 및 미남크루즈공원 등 재해취약공간 개선 사업 3억 원이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숲소리 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교육과 놀이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이며, 내년 1월 착공예정이다.

거제 남부면 탑포마을 진입도로(시도18호선) 정비 사업은 남부면 탑포, 쌍근마을로 진입하는 재해위험 구간의 사면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거제대교 하부 및 미남크루즈 공원 등 재해취약 공간 개선사업은 범죄 취약공간에 셉테드(CPTED:환경설계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적용, 창의적인 경관연출과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주요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변광용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거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포럼 열어]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출입기자단과 한국식생학회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포럼’이 지난 3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역의 미래생존 전략을 찾고, 청년이 찾는 고창, 지속가능한 기업유치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은 106개에 달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46.9%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단 뜻이다.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온 고창이 50년 뒤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예술 박사(국토연구원)는 ‘지역인구 감소 실태와 대응방안’을 통해 “고창군의 최근 3년간 청년층 순이동은 –3310명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전출자 중 청년층 비중은 37%로 전북 군단위 중에선 가장 높다”며 “청년 인구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 ▲교통·물류 기반 확충 ▲지역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지역활력 증진사업 우선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 지원 및 세제·보험료 혜택 등을 제안했다.

심재헌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감소 시대, 고창군 경제 발전 전략’ 발제에서 고창군에 관심을 갖는 ‘관계인구’ 확대와 활용정책을 이야기했다. 심 박사는 “재택근무 확산과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뜻의 줄임말) 생활 등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 쉼, 삶이 융합하는 혁신적 공간육성 ▲전원형 지식창업센터 조성 ▲복분자·수박 등 특화작물의 신규 수요창출 등이 제안됐다.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는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 여건변화와 기업투자’ 발표에서 “고창군은 농림어업이 특화돼 이 부분의 기업유치나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확충→기업투자→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역주도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고창군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발제’를 통해 “민선 7기 동안 고창군은 11개 기업을 유치해 243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선 이양재 명예교수(원광대)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김수은, 서환석 박사와 이정현 조직위원장(환경운동연합)이 각각 인구학적, 산업적, 농업적, 환경적 시각으로 본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방안을 이야기 했다.

일반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군민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진행상황”, “배추나 무 등 1차 산업을 뛰어넘는 김치 등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매일유업 상하우유 공장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유치 환경규제 해소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날 포럼은 밀도 높은 발제와 토론으로 예정된 시각을 훨씬 넘긴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늦은 시간에도 고창군수를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고창’,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속 기업유치’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양재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포럼은 지역 출입기자단이 군민들과 한마음이 돼 주관해 더 의미가 컸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창의 것으로 잘 담아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고창군 유튜브 공식계정(한반도첫수도고창)으로도 생중계 됐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포럼의 주요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놓을 예정이다.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 더 이상 논란 없다”]

 

질병관리청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추진을 늦추며 광주‧전남 지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이 국면에 대전환을 맞이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8억원(토지매입비 23, 공사비 5)이 최종 반영됐다. 특히, 이날 국회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고 제언하고 있어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나노산업단지에 설립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사업규모도 4배 가까이 확대된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1‧2차 용역에 따라 사업비 490억원, 부지 1만 35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질병관리청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 1900억원, 3만 8000㎡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천명한 장성군은 무려 14년간 끈질긴 도전을 이어왔다.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전남 상생공약과 당선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되면서부터다. 이는 2021년도 정부 예산에 센터 설립(사업 규모 490억원) 관련 실시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43억 7000만원이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센터 설립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인 490억원 규모로는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10월 자체 용역을 진행했다.

사업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올해 6월 유두석 장성군수, 이개호 국회의원은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신속 설립을 건의했다. 이후에도 장성군과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해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11월 초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1900억원, 부지 3만 8000㎡(1만 1500평), 직원 570명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기존에 확보했던 정부예산 43억 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려 한 데 이어 2022년 예산 확보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유두석 장성군수와 5만 장성군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두석 군수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 설립 장성군민 총력대응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으며,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질병관리청장 등을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염원하는 절박한 지역민심을 전했다. 24일 청와대 집회에서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4명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장성군민들도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22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과 청와대 앞에서 사업비 불용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장성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장성군‧전라남도‧광주광역시 의회와 전남도의사회,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 등 사회단체에서 성명서 발표를 이어가는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항의가 거셌다. 결국,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토지매입비 등 28억원이 반영되는 극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질병관리청의 사업비 불용이 5만 장성군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총력 대응에 나서는 촉매제가 됐으며,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다”면서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와 궐기대회를 이어온 장성군민을 비롯해 340만 광주‧전남인 모두가 합심해 이룩한 쾌거”라고 말했다.

유두석 군수는 이어서 “5만 장성군민 여러분께 눈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립심뇌혈관센터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