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이 막히자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일부 비급여 진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올해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보험료 인상도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사별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려고 허위·과장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 현대해상은 2019년부터 꾸준히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고발해 현재까지 건수가 344건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횡횡하다 보니 보험사들도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소송 건 수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은 '백내장 과잉·불법 진료가 의심된다'며 서울 강남에 위치한 5곳의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손보업계는 백내장 과잉 진료가 통제 불가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58.2%나 급증한 4813억원에 달했다.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유력하다.
비급여 통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손보업계가 올해도 실손보험 인상률을 기대만큼 올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올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료 2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 지방 선거 등을 앞둔 정부로서는 서민 물가에 밀접한 실손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0%대 수준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같은 비급여 청구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9월29일부터 전국 6만8000여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병·의원들이 진료비 공개를 거부하며 헌법소원도 추진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