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를 통해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 간 추경 증액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 이날 한 번 더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갈등 해소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국회가 내놓는 합리적 대안에 성심껏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입장에 여지를 열어두되 '합리적 대안'이라는 표현으로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뜻을 함께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추경 증액에 문을 열어두면서도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여건 속에서도 국내 경제가 4.0% 성장률을 달성해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000불 시대를 열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