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 투표일 및 본투표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사전 투표일(3월 4~5일) 이후 6일부터 9일(본투표일) 사이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참정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이 시간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으로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소투표 신고 방안과 관련해 "사전투표일 이후 본투표일까지 시간이 짧아 거소투표가 되냐는 문제가 있어서 거소투표 확정은 사전 투표 전까지만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9일)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과 비슷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한 사전 투표·본투표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된 환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 법안이 큰 차이가 없다"며 "내일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일정을 맞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