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남원시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2월 2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 1. 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 ~ 39세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 행안부 주관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소 브루셀라 우 결핵 채혈 신청’을 통해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명실상부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건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 지분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자 개별 면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법 적용으로 토지 공유자 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선정됐다.

 

[진도군, 2년 연속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4회 다산안전대상’ 평가 결과 2년 연속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소화기·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비롯 안전문화운동 실천 등 민·관·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 노력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율 등 분야별 안전 인프라 구축에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안전 행정을 인정 받았다.

군은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통해 확보한 상사업비 1억원을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진도군민, 민간·사회단체와 공무원이 상호 협력해 얻은 값진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 실현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은 전남도가 도민들의 안전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 안전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2개 시군과 기관단체, 개인 등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다.

 

[진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절벽,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 900만원(배우자합산) 이상이거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과 공기원 임직원, 최근5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50만원이며 진천사랑카드 또는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9월에 첫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2021년 복지정책 성과 및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홍보 나서]

하동군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더불어 2021년 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 = 먼저 지난 9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또한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 및 소득보장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2021년 1만 408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되며, 가산급여는 2021년 1500원에서 2022년 2000원으로 인상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2021년과 선정기준 변동없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며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된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7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정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아동 양육비는 10만원 인상해 2022년에는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하동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하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까지와 같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방문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21년 복지정책 성과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하동군 호국공원 정비사업이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동군 호국공원은 1950년 7월 25∼27일 하동에서 발발한 계동전투 당시 전사한 국군 100여 위와 미군 313위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건립된다.

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역사와 교육, 쉼터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기존과는 차별화된 명품 호국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10월 횡천면에 경남 첫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인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 증진 대상에서 하동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업 수행 인력의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우수사례 공모에 지난해 하동군이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 실시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나눔으로 함께하는 알프스 하동의 저력을 보여주며 목표의 3배인 3억 1059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10월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윤상기 군수는 “지난해는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새해에도 군민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 수당’ 지급]

 

홍천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매월 5만원의 ‘꿈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세~만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도서구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인터넷 강의 수강, 문화체험을 위한 영화·공연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 유지를 위해 분기 1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심금화 교육과장은 “올해 1월 학교 밖 청소년 11명에게 55만원의 꿈드림 수당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 영귀미농협 현판식 참석]

 

허필홍 홍천군수는 2월 8일 영귀미농협에서 개최된 영귀미농업협동조합 현판식에 참석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