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행정안전부의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7일, 사흘간 짧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미래사회 학생 요구에 대응한 개별화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학급당학생수를 낮추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 만 명의 교사를 모두 비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2월 4일(금)부터 7일(월)까지 주말을 낀 단 4일 동안 입법예고를 부리나케 마쳤다”며 “이는 정원 규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자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4일 입법예고를 시작하면서 함께 붙인 문서에 ‘입법예고(2.4~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여론마저 묵살하는 상식이하의 입법예고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 교육부의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교육부가 7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하윤수 회장은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지표에 따라 등교,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유형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교직원, 돌봄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109개 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수업공백 대체인력이 489명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학교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학교 방문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덴탈마스크를 빨아쓰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교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수업과 관련해 “수업 장면 송출은 가능해도 이것이 쌍방향 참여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체수업까지 쌍방향수업을 강제하기보다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수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돌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공하도록 돼 있어 초등학교의 어려움이 크다”며 “방과후 돌봄이 아닌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돌봄전담사와의 업무 갈등 우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워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파주시, 진로체험처 4곳 교육기부 인증기관 선정]
파주시(시장 최종환)와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진로체험처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해 교육부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진로 체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북부국제드론사관학교(코딩드론), 사회적협동조합 국제스포츠드론(드론축구교실), 코몽(메이커코딩 목공체험), 파주곤충농장 숲속친구들(미래식량 탐색체험)로 파주시의 진로교육 체험처 4곳이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간 4회 이상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3년간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시는 2020년부터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청 전산망 ‘꿈길’에 등록,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교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유희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대표는 “올해에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미래식량 탐색 등 새로운 주제의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