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보다 가팔라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이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4.7%) 줄어 기존 예상(20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자원의 경우에도 20세 남성인구의 감소(-30.8%) 영향에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 고령층 진입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년부양비가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돌봄·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외국인재 유입장벽 완화 정책 등을 마련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기준 조정 및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사회 대비해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초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앞서 발표한 4조1000억원 규모의 5대 저출산 극복 패키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휴직급여액 상한 인상,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곳씩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지고 있다"며 "이번 달 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대응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기 인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