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 오찬에서 "우리나라 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하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열었다.
참석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애로사항들을 전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고용과 노동 정책의 균형(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경우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전체에서 0.3% 비중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 비중인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간다"며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대기업 경우 지난해 단가를 5번이나 올리고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취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제대로 공유해 이러한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기간 당선인을 모시고 한 토론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경우 여·야가 협의해 산업위에 반영되는 등 낙관적"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상생위원회는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 조직 개편에 중견·중소기업 의견 반영 △최저임금 완화 △공동 판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단합행위에서 배제)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및 사업형 자영업자 육성 등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하청을 도맡는 중소기업"이라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합의시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쓰도록 개선하고 지불 능력을 고려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이번 경제 6단체에 포함된 만큼 경제의 허리인 중견 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이후 중견기업에 소속한 기업은 3000개 남짓이었지만 2021년말 기준 5500개 정도로 늘었다"며 "1년에 300개~400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입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견기업 중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뜻있는 젊은 벤처 기업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중견련을 중심으로 벤처 기업 또는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대기업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