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년 이후 노인부양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법으로 규정한 노인연령(현재 65세)은 4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연금과 노인 대상 복지사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5년부터 10년에 한살 정도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와 함께 유소년인구까지 고려한 총부양률도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는 100%를 돌파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총부양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KDI는 건강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는 더디면서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는 인구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면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KDI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 지속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 2025년부터 10세에 1세씩 노인 기준이 올라갈 경우 노인부양률은 2100년에 60%로 낮아지게 된다"며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36%포인트(p)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노인연령을 높이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됐을 때는 이해충돌이 있어서 다시 하향 조정 논의가 생긴다"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좋은 사례는 독일이나 영국"이라며 "독일은 2012년부터 203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68세로 조정하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도 2018년도에 남녀 동등하게 65세가 됐고 2020년에 66세, 그리고 2026년도에 67세로 조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