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브리핑을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된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수부터 유통, 투약 등 범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빈틈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항만 및 호남권을 맡아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4대 검찰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삭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출입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 사범의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팀을 통해 검찰의 마약유입국 데이터베이스(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보전·몰수·추징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