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운수창고업의 20·30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배달업 등 운수창고업 선호 현상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기반해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9월) 업종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5년간 20·30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운수창고업이다.
지난달 기준 20·30대 운수창고업 종사자는 42만명으로 5년 전 대비 12만2000명(40.7%)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운수창고업 종사자 수는 23만9000명 증가했다. 증가분 절반이 20·30대인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통적인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7000명으로 8.7% 감소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도 7만6000명(22.2%) 줄었다.
전경련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 결과라 분석하며, 젊은 층의 배달업 등 운수창고업 쏠림 현상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이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22만6000명이다. 그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9%(21만9000명)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 수가 6만7000명(30.4%)으로 가장 많았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MZ세대들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보다 일한 만큼 벌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배달 등 운수업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사람을 뽑겠다는 중소기업은 늘어났지만 인력부족 현상은 심화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의 채용 인원은 130만3000명이고 채용 인원은 112만8000명이다. 미충원율은 13.4%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p) 증가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의 구인은 22.1%, 채용은 16.3% 확대했지만 미충원 인원은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 증가했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를 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인력 미충원율은 13.6%로 9년 내 최고치다. 1인 이상 사업장 기준 미충원율은 13.4%다.
업종별로 뿌리산업 미충원율이 높았다.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미충원율은 37.9%, 섬유·의복 생산직 3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1.8%,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30.7%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를 꼽는다.
이들은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준 전경련 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 제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