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눈앞에 왔다.
여기에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 동시 발생)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 8월(2.1%)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를, 한국금융연구원은 1.7%를 예상했다.
다음달 정부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는데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것에 견주면 대폭 내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1%대 성장률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위기(-0.7%) 등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반도체 경기 하락 등 수출이 최근 부진하면서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무역적자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난해 883억달러에서 올해 250억달러로 줄고, 내년에도 28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내년 부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잠시 살아났던 소비 역시 내년에는 증가율이 하락할 전망이다.
물가는 내년 초에도 당분간 5%대가 이어지다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이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에서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 지속으로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기 부진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운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긴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라며 "하반기는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7월 경제학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로 본 응답자가 21명(54%), '진행된 상태'라고 본 응답자는 2명(5%)이었다. 응답자의 59%(23명)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제어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세를 조금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침체는 더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제 끝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