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시멘트 이어 석유화학·철강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당일 국무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운송사 240곳, 차주 약 1만명이다. 철강 분야의 경우 155곳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는 85곳 4500여명 규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86개 팀을 짜 현장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으로 한때 5%대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이 업무개시명령 9일째인 7일 100% 가까이 올라왔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 대비 99.7%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출하량 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5000만원으로 누적 피해액은 1181억원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시멘트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노조원 차주들이 현장에 돌아오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빠르게 늘었다. 전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3000여대 중 1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인데, 협회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일부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