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5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인구란 '특정한 시기·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으로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교통·통신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는 세태를 반영해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췄다.
이에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선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생활인구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해 예비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관련 첫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미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책 5개를 선정했다.
우선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거주자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 거점을 갖게 한다.
현재 경기도가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 중으로, 전체 분양률 100%를 기록 중이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구좌읍 마을협동조합은 유휴건물을 활용해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 중이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을 제공한다.
서울 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 이상) 전학해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현재 전남교육청이 서울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유학생 551명을 유치해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했다.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자들에게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에 이를 운영 중이다.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홍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