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A씨는 전세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셋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50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는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배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p)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또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