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국가부채가 130조9000억원 불면서 사상 최고액인 2326조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1181조3000억원에 달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겼다.
실질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 개념인 국가채무도 1067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6%) 증가했다.
지난해(2195조3000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다시 썼다.
부채 규모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보다 컸다. 2021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더해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2000억원(10.9%) 늘었고,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 증가했다.
비확정부채 1418조8000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3.8%) 늘었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35조2000억원, 군인연금이 8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장기적 전망치를 적용한다. 실제 부채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할인율 조정과 거시 전제의 변동 등 재무적 효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율(3.8%)은 2021년 증가율(8.9%)보다는 폭이 축소됐다.
이는 할인율 하락 폭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2021년 할인율은 2.44%로 전년(2.66%)보다 0.22%p 줄어든 반면, 지난해 할인율은 2.42%로 0.02%p정도만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의 49.6%에 해당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겼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하고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현금주의 회계를 기초로 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지급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다.
미래의 재정부담까지 포괄하는 국가부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가부채에는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외에 청약저축액(예수금),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도 포함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35.9%→2019년 37.6%→2020년 43.8%→2021년 46.9%→2022년 4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이다. 2021년 1876만원에 비해 192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30조5000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52조5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의 5.4%에 해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GDP 대비 비율(-)은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112조)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5.8%였다.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23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세수와 예상치간 오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