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금융기관 불안까지 겹치면서 반등이 묘연한 상태다.
12일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지난 1월(1.7%)보다 전망치를 0.2%p 낮췄다.
이번에 나온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낮은 편에 속한다.
OECD는 지난 3월에,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1.6%로 예상했다. 또 이번 발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OECD와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 때보다 각각 0.2%p, 0.1%p 낮췄다.
이런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경제가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가 생각보다 더 부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같은 전망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WEO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SVB·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금융기관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 여건을 놓고 '험난한 회복과정'(A Rocky Recovery)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등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한파'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5% 줄어든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이다.
KDI는 지난 9일 발간한 '2023년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일부 완화됐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따라잡고 있어 수출이 하반기에 반드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SVB 사태로 금융불안에도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활성화에 최대 600억원을 투입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 부진 극복에 나서고 잇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세수도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정책을 펴기에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너무 재정 건전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건설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 기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