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상속세 개편안의 올해 국회에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법인세는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관련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국제 기준보다 높다"며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25%를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낮추자면서 세제 개편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1% 인하에 그쳤다"며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금년에 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세율을 낮추려면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아직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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