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력기금이 재생에너지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조한 기금 운용수익률도 도마에 올랐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기금은 2019년 기준 3조2000억원이었으며 이후 △2020년 4조4000억원 △2021년 5조7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왔다.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증가하는 전력기금에도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사용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657억원이 쓰였다. 전력기금의 약 20%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8년 전인 2014년(5978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사업은 1859억원이 쓰였으며 기금의 약 2.9% 수준에 불과했다. 8년 전(1756억원)과 비교했을 때 5.9%(103억원)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인 예산은 1839억원이었으며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28.1%(720억원)가 줄었다. 전체 기금액과 비교해서도 2.8% 수준이다.
전력기금이 늘면서 여유자금 운용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2258억원 △2021년 5524억원 △2022년 588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운용수익률은 △2020년 1.11% △2021년 0.83% △2022년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여유자금 운용액의 82.7%인 4867억원을 연기금에 위탁해 운용했으나 수익률은 2.25%에 그쳤다. 직접운용 수익률은 4.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직접 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3.9%인 231억원뿐이었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