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4분기 전기요금 부분 인상을 8일 발표했다. 국제 에너지원가 인상 추이와 누적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큰 폭의 요금인상이 절실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얻게되는 추가이익은 월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원가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적자 구조 탈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털어낸다는 방침이어서 동절기 이후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6.9%) 인상하되,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4㎾ 이상 ㎾ 300㎾ 미만) 요금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요금 인상 시 예상되는 한전 추가수익은 매달 2000억원, 연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본사조직 20% 축소와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2026년까지 1200여 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했다. 알짜 부동산인 인재개발원 부지까지 매각하며 2001년 발전자회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 자구책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로부터만 요금을 더 징수하며 국민 여론 반발을 잠재우고, 값싼 전기료로 자국 기업을 우회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일부 불식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노림수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누적부채 47조원, 200조원의 채무를 감안하면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은 한전 부채증가 속도를 소폭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국제 LNG가격 인상 추세 속에 동절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공사의 경우엔 500%를 넘긴 부채율과 1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 문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에 한정된 요금인상 역시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단기 충격 완화 효과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시한폭탄을 잠시 뒤로 미룬 수준"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더 나아가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요금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감 기간을 피해 야당 감시는 무력화하고, 일시적이더라도 흑자가 예상되는 분기 실적발표 직전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3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 2000억원가량의 한전 추가수익이 예상되는만큼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 하에 추후 요금인상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까지 적자를 털어내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시점의 문제만 남았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적자)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 한다"며 "앞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민 물가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한전법 개정 당시 요금조정 폭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한전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부터 정상화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1분기는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이르면 2분기 중 단행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민부담을 이유로 동절기 가스요금 동결을 선언한만큼 전기요금 역시 1분기까지는 이번에 발표된 요금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 요금조정 역시 정치적 논란을 피해 총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아울러 매 분기 전기요금 결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정부는 근본적 요금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는 구조를 안착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최근 전력환경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전력계통의 부족으로 실어나르지 못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거시적으로 요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결과를 받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