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계속 지원할 지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년간 실행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영재키움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하고 선발 인원(현재 720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초·중·고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도록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성과에 반영한다.
직업계고 학과의 경우, 인공지능(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 선정한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도 확대한다. 즉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 또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장학금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 선발 시엔,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는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100만→150만 명)하고,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14만→20만 명)할 계획이다.
대학 편입 제도도 개선된다.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심의 대학 편입학제도를 개선 추진해 편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외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생활장학금'도 도입할 예정. 사이버대의 경우엔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격차에 영향을 주고, 학력 격차가 일자리와 소득격차로 재확산 된다"며,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