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총선 후 재개한 25번 민생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 및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고, 다음 달 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를 입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및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 나겠다"며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겠다"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노동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