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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만난 中企 옴부즈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견기업 만난 中企 옴부즈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0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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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만나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산업은행 본점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SM)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혁신, 금융지원, 세제개편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각종 장애물들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견기업의 혁신 공간을 빼앗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은 여전하다"며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진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 규제와 관련해 은행 거래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정부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 특히 화학 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 중견기업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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