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규모 증액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1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안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등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재정당국이 우려하는 물가·금리 상향 압력을 들어 대규모 증액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로 제출된 1차 추경안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우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힘든 부분이 솔직하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라며 "그것까지 합의를 해주셔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정부가 모른 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손실보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기 석달 남은 정부가 새로 큰 금액의 재정을 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후보 누구든 대규모 재정투입을 약속해서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고 (통상) 누가 되든 다음 정부가 임기 초에 보통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안을 다시 짜더라. 그렇게 넘겨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재난 상황'에 비유하며 '착한 임대인' 법제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을 다 지도록 하는 것을 국회에서 고쳐줬으면 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건물주도) 고통을 나누자는 논의를 국회에서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임대료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