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다른 문화예술인처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논란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정리될지 주목된다. 1992년생으로 BTS 최연장자인 진은 현행 병역법상 올해 말까지 군입대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식에 BTS가 공연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논의 중"이라고 답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조명됐다. 새 정권이 BTS 병역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협조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다만 대통령취임준비위는 전날(11일) "한정된 취임식 준비 예산"을 이유로 취임식에 초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BTS (병역 특례) 관련은 법 개정 문제라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현재 국회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라며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42개 경연대회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어메리칸어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BTS 소속사 측은 정부와 국회 측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이진형 하이브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아티스트들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말을 해왔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서는 병역법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병역법에 대해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BTS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국방위 법안소위 내부에선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