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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600만원 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정부, 손실보상 '600만원 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3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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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달 26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 Δ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Δ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Δ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Δ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Δ농어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에 합의했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3~24일 쯤 예결소위를 열고,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4조2000억원 가량 증액된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이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 중 44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보다 더 넓고, 두터운 보상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경안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 해당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수체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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